[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민주당이 지난달 말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등 소위 ‘3+1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연평균 33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62%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7년까지 90%로 높일 계획이다.

다시 말하면 2017년에는 총진료비 가운데 10%만 환자들이 내도록 하고 나머지 90%는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환자들이 내는 비용을 최고 100만원까지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무상의료 실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지구상 모든 나라의 꿈이다. 복지국가라면 최소한 돈이 없어 질병치료나 병원이용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꿈의 의료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있다. 무상의료가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대가없는 선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소비성·중복성·선심성예산을 매년 3.5%이상 대폭 삭감하고 건강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거두거나 국채를 발행, 나라의 빚을 늘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관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세금도 안늘리고 국채를 발행, 빚도 안지면서 이같은 무상의료를 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아닐수 없다.

재원조달을 위해 소비성·선심성 예산을 삭감한다고는 하나 예산편성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지역구 사업예산을 따내느라 혈안이 되는 현실에서 그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은 2013년 무상의료 첫해에 6조400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무상의료에 당장 건강보험료 25조원과 세금인상 5조원등 30조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2배이상 올려야 하고 세금신설도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원래 무상의료를 비롯한 복지정책의 방향은 세금을 늘려 복지혜택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낮은 세금으로 낮은 복지를 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다. 이는 수많은 토론등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복지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이다.

증세를 통한 무상의료등 복지확대는 그리스 스페인 포루투갈 이탈리아등에서 보듯 재정위기로 인한 국가부도사태를 부른다는 사실은 이미 검증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영국과 독일이 10여년전 이미 무상복지 정책 포기를 선언했음을 되돌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