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지금이 의료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수가 인상 방침을 밝혔다. 같은 날 뒤이어 보건복지부는 필수·지방 의료살리기와 의료인력 확대를 위한 의대 신입생 정원 증원계획등을 밝혔다. 구체적인 신입생 정원 증원계획은 곧 별도로 밝힐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국 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는 정부 발표 이틀만인 3일 회의를 열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논의를 거쳐 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측은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의 대책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붕괴를 가져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히고 “대통령실에서 철야 반대시위도 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단체의 움직임을 대하면서 과연 의사들의 총파업 의견이 합당한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다. 우선 지금까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할 민간의사들의 파트너는 의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시도 의사회장 협의회가 이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면서 진료 주체인 의사단체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하나 이는 지금부터 정부안을 놓고 협의를 시작하면 될 일이다.

또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는 의대신입생 증원계획도 사전에 부족한 국내 의료인력을 조사하고 전국의과대학 측에 추가 수용 가능한 의대 신입생수를 파악해서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035년에는 부족한 의사수가 1만5000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의대 신입생수를 매년 1000명 이상씩 늘려가야 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위한 적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사인력 확보와 의사들의 지방의료기관 기피현상을 막기위해서도 관련 진료수가를 최대 두배로 올리고 지방에서 일해도 돈을 벌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수가인상에 대해 말이 없었던 사실에 비하면 획기적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아닐수 없다. 그 동안 역대 정부마다 수가를 올리면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고 이는 결코 선거시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히 수가인상 카드를 꺼내지 못했었다.

그런데도 현 윤석열 정부가 표(票)를 의식하지 않고 수가인상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필수ㆍ지방 의료시스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의료개혁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보여준다. 따라서 의협은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해야 한다. 의료인의 자부심과 자긍심은 의사가 환자와 함께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지 파업을 한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