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동으로 병원‧브로커 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보험 사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경찰청‧금융감독원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19일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 회의 결과, 공동조사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또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협의에 따라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해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병원․환자(200여명)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병원․환자(400여명)가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20여명)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한 사례 등이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경찰청과 연계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