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삼성·서울성모병원등 '빅5' 대형병원 전공의 전원이 정부의 의대신입생 정원 2000명 증원계획에 반대해 19일까지 사직서를 내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현재 사직서를 낸 전공의수는 23개 병원 715명이라고 밝혔다. 의대 재학생들도 때맞춰 동맹휴학에 들어간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들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다른 병원까지 확산될 것에 대비해 16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사직, 연가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와함께 이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후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장점검을 하고 업무개시 명령후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의료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또는 의사면허 박탈등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세브란스등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수술계획등을 연기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들 서울 빅5병원의 전공의들만 해도 2745명에 달한다. 전공의들은 의대 졸업후 의사면허를 딴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 대형병원의 현장에서 중증 및 응급수술등에 참여하고 있는 주력의사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병원을 떠나면 환자들의 진료현장이 대혼란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의사수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파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 그 당시 정부는 의대 신입생 정원을 400명 늘리려 했다. 당시에도 의사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들고 증원계획을 철회했다. 파업의사들에 대한 소송도 취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이번에는 지난날과 같은 구제절차가 없을 것이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증원계획 반대이유로 몇가지는 들고 있다. 

의료수준의 지역격차 해소, 의사전공 쏠림현상 사전차단 계획, 필수의료과 육성계획, 의사의 질 저하등 대책이 앞서야 하고 의료수가를 올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등을 내세우기도 한다. 열악한 지방의료로 인한 환자들의 수도권 원정진료대책을 세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이같은 의사들의 입장은 의사수가 늘어나면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 들 것을 걱정해서 하는 말로 들린다. 이는 “정부가 절대 의사들을 이길수 없다”는 의협 비대위의 반응에서도 잘 나타난다.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투쟁하는데 정부가 감히 우리 의사들에게 굽히지 않을수 있겠는가’라는 오만함으로 비춰질수 있는 대목이다. 국세청자료에 따르면 국내 고소득자 상위 1%의 연평균 수입은 3억1700만원(2021년 기준)이다. 이에 비해 개업의사들의 연평균 소득은 3억4200만원이다. 소득상위 1%의 평균소득을 넘어선다,

다시 말하지만 의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사회의 최고 엘리트로서 국민과 환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이처럼 존경받는 의사들이 환자의 곁을 떠나 스스로 품격을 깎아 환자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정부도 과거처럼 물러서지 말고 의료계 개혁을 위한 만반의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또 인터넷등 온라인에서는 이 틈을 이용해 환자와 의사간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선동행위까지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외부세력의 이간질 행위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