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대한안과의사회가 9일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7월1일부터 일주일동안 백내장 수술을 거부키로 결의했다. 정부가 7월1일부터 백내장을 비롯한 7개질환에 대해 전국의 병의원급에서 정액수술제인 포괄수가제를 실시함에 따라 백내장 수술비가 종전보다 평균 10%낮아진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한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4개지역에서 개최하는 7개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 실시 설명회에 참석하지 말도록 회원들에게 독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간 갈등은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은 극히 잘못된 결정이다. 이는 환자를 볼모로 의사들의 이익을 취하자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의협과 안과의사회는 우선 포괄수가제가 왜 실시돼야 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이미 본보가 지적했듯 많은 병의원들에서 과잉진료가 만연됐고 이에 따른 건보재정지출 증가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CT촬영은 최근 4년간 120%나 급증했고 MRI 촬영은 같은기간 66%나 늘었다. 이 때문에 온라인리서치 업체인 두잇서베이의 조사결과 의료소비자중 40.8%가 포괄수가제실시를 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사람은 23.4%에 불과했다. 의사들이 진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걱정해도 환자들은 정액제 수술을 원하고 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런 포괄수가제를 지난 10년동안 전국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전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 80%가 참여, 별 이론없이 시행돼 왔다는 점이다. 예상된 문제점과 수가는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통해 이번에 충분히 반영됐으리라고 본다. 만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공청회와 정부 의료기관간 대화를 통해 사전에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수술 거부라는 극단적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환자를 볼모로 한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2006년 12월 행위별 의료수가 조정 시 조사결과를 보면 백내장의 경우 대부분 수술가격은 낮아지고 각종검사비는 올랐다. 이 때문에 안과병의원의 추가 수입만 2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협과 안과의사회는 집단행동에 앞서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설명회에 성실히 참석, 진료기준과 적정성 평가방법, 수가산정의 방법, 진료비청구방법 등 구체적 실무교육을 받고 이행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후에 드러나는 문제는 이듬해 다시 제도 보완을 하면 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