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포괄수가제 시행을 둘러싸고 비롯된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간 감정싸움이 상호 고발과 공단 감사 청구 등으로 확전, 끝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들고 있다. 양측의 감정싸움은 의협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면서 공단의 포괄수가제 인터넷 홍보활동-의협의 공단 및 보건복지부 비난 댓글홍수-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의 의협 댓글 고발-의협의 공단 댓글 게재자 맞고발로 거의 4개월을 끌어왔다.

그럼에도 그 끝이 보이기는커녕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서 박 과장을 협박한 의사들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자 싸움은 더욱 확대됐다. 의협이 지난주 건보공단의 방만 운영사례를 모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함으로써 싸움은 장기전으로 돌입한 것이다.

의협은 지난 5월 노환규 회장이 취임하면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강경투쟁을 시작했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소속 회원 의사들이 대대적으로 나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동원해가며 정부의 포괄수가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는 의사가 우리 사회의 지도계층이란 점을 생각하면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공단도 마찬가지다. 공단 소속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가 합세, 정책 홍보보다 의사를 향한 비방 댓글에 열중했다. 이 결과 공단과 의협 간 인터넷 전쟁이 상호 고발로 치달았다.

막상 양측 싸움의 핵심인 포괄수가제의 문제점 등에 관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생각은 일찍이 포기하고 엉뚱한 일을 갖고 상호 막말과 비방, 욕설, 공단의 방만운영 등을 두고 피나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끝을 내야 한다. 싸움이 계속되는 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떠넘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본지에서 밝혔듯 포괄수가제는 5년 동안의 시범실시를 거쳐 2002년부터 10년 동안 전국 병의원에서 선택 적용한 결과 83.5%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왔던 것이다. 더 확대해도 무리가 없음이 입증된 것이다. 부작용이 있다면 당국과 의협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

다만 의협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방만 운영에 관한 사례 가운데 △연구직 별정직을 제외한 직원중 81%가 과장급 이상 간부라는 내용 △인위적 구조조정 폐지 △그에 따른 과다한 관리운영비 지출(연간 1조388억원) △계속 급여를 받아가며 국회의원 출마(연간평균 8명) 후 낙선하면 복직 △연수원·지사건물 과다 신축 등에 관한 의문은 반드시 풀어야 할 것이다. 이는 건보공단의 건전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의협도 더 이상 싸움을 계속해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진료비 허위·과잉청구라든지 리베이트 처방 등 부당행위를 스스로 근절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의료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협은 하루빨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조건없이 복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