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지난주 서울시립 서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공약을 공개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안되는 선택진료(특진)를 비롯한 모든 항목을 건보에 포함시키고 △진료비 중 90%는 건보에서 부담, 본인부담률을 10%로 제한하되 △연간 본인부담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진료비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 때 제시한 무상의료공약 내용 그대로다. 이대로 실현만 된다면 의료에 관한 한 꿈의 세상이 도래하는 것이다.

문 후보진영 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일하는 이진석 서울대 교수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8조원이면 된다고 했다. 이 돈은 부유층으로부터 돈을 더 내도록하고 국고지원 증액 및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조달할수 있다고 말했다. 어디서 돈을 모으던지 모두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라는 야권성향 시민단체마저도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매년 14조2000억원이 추가로 든다고 했다. 건보료 인상, 기업 추가부담, 국고지원이 주요 자금원이다. 역시 모두 국민이 낼 돈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계산은 이보다 훨씬 더 하다. 복지부는 문 후보의 공약을 실천하려면 연간 최소 13조6000억~최고 28조6000억원이 더 든다고 추정했다. 부자뿐 아니라 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쥐어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문 후보진영의 재원 조달이 주먹구구식임이 드러났다고 봐야 한다. 문 후보는 공짜복지의 후유증을 잘 알고 있는 입장이다.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인 2006년 1월 노무현 정부는 종전에 6세미만 어린이 환자에 대해 입원비중 20%를 환자가 부담토록했던 것을 전액 공짜로 해줬었다. 그러자 6세미만 어린이의 입원비가 그해 39.2%(1038억원)나 급증했다(조선일보 보도). 정부는 이에 놀라 2008년부터 6세미만 어린이환자의 공짜입원비제도를 폐지, 본인부담률을 10%로 올렸다. 원래 공짜진료나 진료비가 저렴하면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더 늘어나는 법이다. 문 후보는 그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으니 이러한 사실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조세연구원은 지난 9월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저출산 고령화로 건보지출이 급증,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1년 35.1%에서 2050년 128.2%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1년말 기준 이탈리아(119.7%)보다 재정상태가 더 악화돼 국가파탄에 이르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문 후보는 이처럼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90% 무상의료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니 황당할 뿐이다.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