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보건복지부가 지난 주말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재정 2100억원과 응급의료기금 1240억원 등 연간 모두 3340억원을 투입키로 확정했다. 이로써 병의원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가와 야간에 운영하는 소아과, 농어촌과 중소도시 등 분만취약 지역의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가 크게 올라 정부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의 경우 많은 병의원이 운영난으로 응급실과 산부인과를 잇따라 폐쇄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한밤중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와 어린이, 산모 등이 제때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비를 정부가 대폭 지원키로 한 것은 일단 그 정책방향을 바르게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 지원이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서비스가 제때 이뤄지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다. 우선 권역·지역별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관리료를 지금보다 25∼50%, 중환자실 전담의사 진료비 가산금을 8900원에서 1만7800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전문의사 1∼2명으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응급실에서 매일 전문의사가 야근을 한다는 것은 물리력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설사 집에서 잠을 자다 응급실의 전화요청을 받고 달려 나온다 해도 이러한 생활을 1년내내 쉬지 않고 할 수는 없다.

산부인과도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정부가 분만이 적은 산부인과에 지원금을 늘리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복지부는 연간 분만 건수가 50건 미만인 산부인과에 200%, 51∼100건에는 100%, 101∼200건은 50%씩 수가를 추가지원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문을 닫는 산부인과는 대부분 분만 건수가 300건 미만인 곳들이다. 산부인과 운영비 중 인건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소아 야간진료의 경우 심야의 환자 수가 적은 데다 인건비와 난방비 등 투자비가 많아 기왕의 야간진료 소아과가 아닌한 신규로 야간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설사 야간 운영을 한다고 해도 처방약의 원내조제가 불가능한 지금으로서는 어린이 환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필수의료서비스 지원책은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와 수시로 협의, 예상되거나 드러나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적기에 해소해 나가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지원이 강화된 만큼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도 있을 과잉진료·허위청구 등도 경계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