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대한의사협회가 ‘대통령선거 주요후보 보건의료정책 분야 공약비교서’를 발표, 16개 시도의사회와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11만 회원들에게 배포했다고 한다.

의협은 이에 “의료정책에 대해 어떤 후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전문가단체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고찰, 회원의사들과 국민 후보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먼저 공약 비교 결과를 보면 박근혜 새누리당후보 주요공약 중 6개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긍정적 판단을, 2개는 부정적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정책의 구체성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후보는 주요공약 10개중 긍정적인 것은 4개, 비현실적인 공약은 6개로 밝혀졌다.

박·문 두 후보들의 의료복지공약은 이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장관 등 전현직 경제관료들로 구성된 전문가들로부터 공약대로 실현될 경우 재정파탄을 불러올 것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전문의료인들로 부터도 비현실적 평가를 받음으로써 경제계와 의료계 등 두 관련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모두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 공약이라는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의협이 꼽은 대표적인 비현실적 공약은 문 민주당후보가 내세운 △연간 환자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건강보험 보장률 90%까지 확대 △전국민 건강 100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어린이·청소년 치과 주치의제 △병원기준 병실 4인실로 전환 등이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지나치게 강화됨으로써 건보공단 재정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다. 또 건보재정 악화는 현재 경험하고 있듯 저수가 체제를 고착화시켜 병의원 경영악화와 국민의료 질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이미 지난달 12일 문 후보의 의료공약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했었다. 문 후보 측이 오는 2017년까지 지금보다 8조원만 추가 소요된다고 했으나 복지부는 최소 13조6000억~28조6000억원이 더 든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박 후보의 공약이 반드시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본다.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협이 대선후보 의료정책 비교분석 결과를 회원의사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후보선택의 판단자료로 삼도록 한 것은 좀 늦기는 했으나 아주 잘한 일이다. 다만 의사들이 전면 반대하고 있는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등 3개 현안의 경우 박 후보는 반대, 문 후보는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의사들이 직역이기주의를 뛰어넘는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이 강조했듯 의료인들의 책임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의료분야는 국가미래를 지지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