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의료정책 공약을 두고 의료계가 벌써부터 뜨거운 논란에 휩싸일 조짐이다.

박 당선인의 의료정책 공약 중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2016년까지 국가가 건강보험재정에서 100% 책임진다는 공약이다. 그 다음은 정부와 의료계가 현재 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제 도입 등이다.

의료계는 우선 박 당선인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무상의료 공약을 비난해 놓고 4대 질환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시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환자들에게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4대 질환에 대해서만 건보재정을 집중 지원한다면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지원에는 그만큼 소홀하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무상진료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재원으로 환자들이나 가족들의 진료비 부담이 큰 간병비 등 비급여 진료비가 많은 질환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무상진료는 진료수가를 정부가 정하기 때문에 낮은 수가 적용으로 병의원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4대 질환 진료는 공짜로 해주면서 돈이 많이 드는 비급여 간병비는 환자 부담으로 하는 것은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건강보험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환자들의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이같은 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현재 당국과 갈등을 보이고 있는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제도입과 관련, 박 당선인 주변에 친의료계 인사가 상당수 포진해있다는 점을 들어 정책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 인터뷰에서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성분명처방제도 박 당선인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대선캠프 측에서는 “당장 도입은 반대하지만 점진적 도입은 고려할 사안”이라고 엇갈린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 구성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대 중증질환 무상진료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보완, 의료인들과 다른 질환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포괄수가제 등 당면 과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책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새 정부의 의료정책방향에 대한 의료계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