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의약계가 중병에 신음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처방은 나왔으나 중환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새해 새 정부를 맞는다. 제약사들과 의료계등 의약계는 그래서 기대가 크다. 의약산업은 국가의 미래를 가늠할 21세기 신성장 동력이어서 더욱 그렇다.

지난 한해 제약계는 약가인하로 혼수상태에 빠져들었다. 약가일괄인하 조치로 수익성이 급감한 국내 제약계의 허약 체질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3년간 단계적 인하 호소도 소용없었다. 제약계는 급기야 구조조정에 돌입, 인원감축의 태풍에 휘말려 지난 한해동안 제약회사에서 2931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제약업계 일자리 축소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은 설상가상이었다. 검찰 식약청 공정거래위원회가 번갈아 가며 제약계를 휘저어 동아제약에 대한 압수수색 등 7개사가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 5개사 이상은 혁신형 제약사 인증이 취소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제약업종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약가 우대, 금융·세제 및 R&D 사업을 지원해 2020년까지 세계 7대제약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당국의 약속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가 됐다.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보다 기업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혁신형 제약사 인증을 신청했던 제약사들은 지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미지만 실추되는 어이없는 망신을 당한 셈이 됐다.

중병을 앓는 것은 제약계뿐 아니라 의료계도 마찬가지.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료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의사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만 처벌하는 기형적 제도임이 드러났다. 여기에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제 도입으로 의료계는 아수라장이 됐다.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료인들과 정부의 기싸움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점치기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의약사 사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서로 상대방 헐뜯기와 흠집 잡아내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다. 각자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이제 4대중증질환 무상진료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새정부가 어떤 의약정책으로 이러한 의약계의 중환을 치유해나갈지 아직은 안갯속이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의약산업은 국가미래를 확실하게 담보할 신성장동력산업이라는 점이다. 명처방으로 반드시 살려내야할 미래 핵심산업이다. 그리고 국민의료복지와 직결돼 있다. 또 건강보험재정 안정이라는 틀도 지켜나가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의약계가 당면한 수많은 난마(亂麻)를 풀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제약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내놓은 제약산업육성 5개년 계획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을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 신약개발 및 R&D사업에 대한 정부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고 기업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도 필수적이다.

의약계도 서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의료복지와 건보재정 안정이라는 큰 틀의 국가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정부와 의약계가 서로 협력할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행운을 불러온다는 계사년(癸巳年) 뱀띠해를 맞아 정부, 의약계가 협력과 상생으로 새로운 희망을 잉태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