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여야 국회의원들이 새해 예산 가운데 전국 병원에 지급할 의료급여비 2824억원을 깎았다고 한다.

이 진료비는 병원이 무료진료 대상자들인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등 156만명을 진료하고 정부로부터 받는 의료급여비다.

정부는 매년 병원들이 이 의료급여 대상자들을 외상으로 진료케 한 후 새해 예산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 정산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료급여비가 절반으로 깎여 상반기 중 재원이 바닥나 병원들은 하반기 진료비를 올해 안에는 또 못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외상 진료비인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 병원들이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누적액은 2010년 3348억원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6388억원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가 이 중 일부나마 갚기 위해 4919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정치권이 거의 반으로 예산을 깎아 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는 미지급액이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는 외상액이 늘어나면 병원들은 경영이 어려워지고 저소득층 진료를 기피하게 된다. 진료의 질도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정치인들이 이처럼 의료급여 예산을 깎은 것은 선거공약에 따라 0~5세 어린이 무상보육 재원에 보태고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에 돌려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더 어려운이들의 복지혜택을 빼앗는 꼴이다.

걱정되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박근혜 당선인이 철석같이 공약한 4대 중증질환 무상진료는 병원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모든 병원경영진은 우려하고 있다. 병원들은 지금까지 진료비에서 적자보는 것을 선택진료비(특진), 병실사용료, 각종검사료 등 693개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에서 환자 부담으로 메워왔었다. 그런데 이들 4개 중증질환의 경우 이들 비급여 항목을 모두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 환자들에게 무상진료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 항목의 급여수가는 대폭 낮아질수 밖에 없고 병원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은 뻔한 이치다. 새누리당은 2010년 진료비 기준으로 추가부담액을 연간 2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까지 단계적 무상진료를 실시하면서 물가 변동 등 변수에 따라 건보재정 부담액이 늘어날 경우 수가 삭감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은 건보료 인상으로 부담이 무거워지고 4대 중증질환 무상진료의 질 하락과 병원경영난 등이 예상된다.

새로운 복지확대 정책이 국민부담 증가는 물론 기존 복지를 망가뜨리는 복지의 하향평준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얘기다. 병원경영이 어려워지면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되돌아 오는 것은 정해진 순서다. 병원이 복지정책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되는 이유다. 국민의 의료복지 확대에 병의원이 고통분담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할 정도라면 오히려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기술의 연구개발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