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남의대(전북 남원 소재)생 148명에 대해 의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대학 측에 통보하자 의료계가 이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 뒤숭숭한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이미 의사면허를 취득했거나 올해 의사국시에 응시한 134명은 면허취소 위기를 맞았고 앞으로 교육부실이 예상되는 몇 몇 신설의대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실시한 서남의대에 대한 특별감사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감사결과를 보면 서남의대는 2009년 1월~2011년 8월 학생들에게 서류상으로는 54과목에 1만3596시간의 임상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꾸며놓고 실제로는 8034시간 밖에 이수하지 않았다. 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될 것을 피하기 위해 교직원과 간호사 20여명을 가짜 교수로 허위 임용했다. 이밖에도 설립자가 교비 330억여원을 횡령했는가 하면 입학전형 선발결과, 중도탈락률, 재학생수, 휴학생수 등을 허위로 공시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열렸던 학생 학부모 의료계의 간담회에서 한 학생은 정형외과 수술실습시간에는 실습은커녕 봉합사 한 개 주는 것이 전부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의대교육의 질이 이래서야 졸업생들이 필기시험으로만 치러지는 의사국시에 합격한들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겠는가.

서남의대는 과거에도 이사장이 1000억원대의 사학비리로 구속된 적이 있다.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2000년 의대 첫 평가에서 41개 의대에 대해서는 대학인증평가를 하고 서남의대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조건부 인증을 승인했었다. 2007년 두 번째 평가에서 의평원은 서남의대에 대해 인증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웬일인지 지금까지 12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서남의대의 부실교육을 방치했던 것이다. 담당자를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책임졌다는 말은 들리지 않았다. 지난해 남광병원의 환자 허위조작 사실이 드러나 수련병원이 취소되고 나서야 교과부가 특별감사에 나섰던 것이다. 서남의대 교육부실은 당국의 무책임성과 관리부실 탓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죄없는 학생들만 비싼 등록금을 내고 의사 자격까지 빼앗기는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의대생에 대한 부실교육은 진료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 따라서 서남의대의 교육부실에 따른 재학생과 의사면허증 소지자를 포함한 졸업생의 재교육문제도 환자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이란 미명 아래 의대설립 허가를 남발한 93년 이후 신설된 9개 의대 가운데 시설 및 교수인력이 미달되는 몇 몇 대학에 대해서도 과감한 정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