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정부가 3월부터 동네의원들의 6세 미만 소아 야간진료가산금을 현재의 30%에서 100%로 인상키로 함으로써 동네의원들의 야간진료가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주 내놓은 동네의원 야간진료 확대책을 보면 6세 미만 소아진료를 할 수 있는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의 동네의원급에 대해 저녁 8시~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야간진료 가산금을 낮시간 진료비의 두배(100%)로 올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저녁 6시 이후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가산금이 30%였다.

이러한 복지부 계획은 복통 고열 등 어린이환자들이 한밤 중에도 집 가까운 곳의 동네의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하는 야간진료비가 너무 낮아 밤중진료를 피하던 동네의원들에 진료비를 높여줌으로써 야간진료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으로 몰리는 한밤중 환자를 동네의원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열·감기를 앓는 어린이 환자들의 경우 종합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5만4300원(전체 6만6940원)에서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5100원(전체 2만4730원)에 그치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어린이 환자부담금이 지금보다 20% 정도 오르기는 하나 종합병원 응급실 이용 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환자들이 종합병원 이용 때보다 동네의원을 이용할 때 건보재정부담이 줄어드니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행 전 면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우선 야간 진료비 가산금을 높인다고 해서 동네의원의 야간진료 참여도가 높을 것인지가 의문이다. 여러 과(科)가 협력진료하는 연합개원의의 경우 2부제 야간진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원의 가운데 90%에 달하는 1인 단독 개원의들은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도 진료하기가 무리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야간진료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도 과제다. 셋째는 대부분 야간 어린이환자의 내원 집중도가 오후 6~10시까지이기 때문에 오후 6~8시까지의 가산금도 더 인상해야 한다는 개원의들의 주장도 있다.

이밖에도 일정지역내 의원들간 순번제 당직 등 협력체제를 갖추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어린이 야간진료확대의 성공 여부는 이들 1인 단독 개원의의 참여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에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