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진영 의원의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복지공약 실천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일단 이해된다.

진 내정자는 지난 17대 국회 이후 3선의원이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주로 외교통상위, 예결위, 행정안전위에서 활동했고 복지위에서 활동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그가 복지부장관에 내정된 것은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으로서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에 대한 실천의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진 내정자가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얼마나 실천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재원 마련 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 4대중증질환 100% 무상진료,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장애인연금 등 박 당선인의 핵심 4대복지공약 실천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4~2017년까지 4년동안 지금보다 16조원이 더 들 것으로 새누리당은 예측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복지부, 관련 연구소등은 이보다 두배가 훨씬 넘는 38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총 복지예산규모는 연평균 27억원(5년간 135억원)에 이른다.

이에 비해 올해의 경우 국방비와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비를 깎으면서까지 복지예산 추가 확보에 나섰으나 겨우 2조원에 그쳤다. 지하경제를 단속하고 세금감면을 축소해 복지재원을 마련한다고는 하나 이 또한 의문이다. 지하경제를 단속하거나 양성화해 세수를 늘린다고 하지만 이 경우 지하경제활동은 세금회피를 위해 멈출 것이 뻔하다. 세수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런 복지재원 마련 외에도 복지혜택의 불공평성 해소는 진 내정자에 지워진 또 다른 과제다.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보 보장률을 지금의 75%에서 해마다 올려 2016년까지 100% 완전무상진료를 실현한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공약이다. 그러나 병실료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까지 건보재정에서 부담한다면 누구나 1~2인 병실을 사용할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끝없이 치솟을 건보지출을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올해부터 전면 실시되는 무상보육도 마찬가지다. 정서적 교육적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인 가정양육을 외면하고 시설보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문제다.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들은 자녀를 일찍 퇴원시키는 전업주부의 아이들만 선별적으로 수용, 막상 시설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외면당하고 있다. 이 모든 정책적 오류를 고쳐야 하는 것도 진 내정자의 임무다.

아무리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이 중요하더라도 국가안보에 우선할 수는 없다. 또 국민에 대한 의료혜택이 중요하더라도 건보재정까지 망가뜨리는 것은 후세에 죄를 짓는 최악의 선택이다. 따라서 진 내정자는 전체 경제의 틀을 흐트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복지정책을 꾸려야 한다. 경우에 따라 일부 복지공약의 수정도 박 당선인에게 건의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가뜩이나 북핵 위협과 경기 침체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복지용 세금 폭탄을 안길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