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취임함으로써 그의 보건복지행정에 대해 관련단체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진 장관의 보건복지행정은 곧 박근혜 정부의 복지행정을 상징하는 대표상품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새누리당의 정책위의장, 18대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으로 박 정부 복지정책의 전령사로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수 있도록 박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이는 대선기간 중 발표됐던 각종 복지공약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둘러싸고 관련 단체간 및 전문가 그룹간에 일었던 입씨름과 혼란을 가라앉히고 신뢰성있는 복지정책을 탄력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서둘러야 할 일이다.

4대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문제는 대선기간 내내 그 실현가능성을 놓고 문제가 됐었다. 진 장관은 이에대해 후보자 청문회를 마치고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등은 처음부터 공약에서 제외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조달과 다른 질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퍽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새누리당의 선거캠페인 현수막에 쓰여진 4대중증질환 무상진료라는 구호를 잊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4개 시민단체는 진 장관 등을 사기 및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기초노령연금도 국민연금가입자들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미가입자와 불평등을 이유로 가입을 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 장관이 이미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역차별을 당하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혼란은 여전하다.

또 이미 시행중인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도 어린이집 등 현장에서 많은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다. 영유아의 가정보육 희망가정에 대해 1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전업주부의 무턱댄 자녀위탁현상은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각 시설들이 보육비를 슬그머니 올려 보육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맞벌이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각 시설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지속적인 재원 마련에도 회의적이어서 무상보육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의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의·약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복지정책의 그늘에 가려서도 안된다. 의약산업은 국가 미래 먹을거리를 만들어낼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제약산업 지원은 명실상부하게 연구개발(R&D) 및 신약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 진 장관이 추진할 복지 및 의·약계 양대행정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