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정순애 기자]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이 강행 처리된 가운데 보건의료계는 공공의료의 축소를 우려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공병원이 고작 6% 밖에 안되는 현실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중앙 정부 1년 예산의 0.01%에 머물고 있다"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료 확대와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연 400여억원으로 한 지방의료원당 10억원이 조금 넘는 수치"라며 "지방의료원 중 7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상태이고 누적적자 100억원 이상을 웃돌고 있는 지방의료원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진 장관은 각 지역에서 필수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들의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제 공공병원 적자 폐원 도미노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도 "진주의료원의 만성적자가 폐업 결정의 주원인이라고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첫째 목적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진료"라며 "그렇다면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는 질타의 대상이 아니라 권장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더구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제도 아래에서는 정상적 진료 활동을 통해 흑자를 낼 수 없다"며 "그런데도 만성적자가 폐업의 이유가 된다면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공공의료기관은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13일 성명에서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날치기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