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유형별 의약단체간 2014년도 수가협상이 아무런 부대조건없이 원만하게 타결됐다.

건보공단과 진료단체간 수가 인상 협상을 시작한 2008년 이후 조건없이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마다 각 진료단체들이 건보공단 측과 밀고 당기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 중단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데 비해 퍽 이례적인 일이다. 협상 당사자 간에 불만없이 수가 인상에 합의한 것은 양측의 갈등 요인을 일찌감치 해소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수가 인상의 원만한 타결 배경에는 공단과 진료단체들이 모두 새 정부의 의료복지 확대라는 확고한 국정목표에 동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의 동네의원 활성화 방침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동네의원의 진료수가를 올해보다 0.6%포인트 올려 3% 인상한 것은 동네의원의 운영난 완화와 종합병원의 진료율을 떨어뜨릴수 있다는 당국의 정책이 반영됐다고 본다.

이에 비해 병원급 수가인상률은 1.9%에 그쳤다. 이는 올해의 2.2%보다 낮은 것이다. 그러나 당초 예상치 1.7%보다는 높아 병원협회가 쉽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올해 의료복지 확대책으로 예상보다 높은 인상률에 만족했다고 이해한다. 약국 조제료 2.8%, 치과 2.7% 인상률도 지난해보다 낮지만 예상치를 웃돈 점도 모두 이러한 맥락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수가 인상 조치로 건보 재정 추가부담액은 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의 6300억원보다 무려 11.1%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모두 직장인과 지역건보가입자 등 의료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몫이다. 건보료 인상이 예상된다.

또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수가는 연평균 2.03%씩 지속적으로 올랐음에도 건보 보장성은 여전히 60% 수준에서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 혜택은 5년 전에 비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데도 보험료만 오른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각종 물가 인건비 등 상승 요인에 따라 진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의료기관의 부당 및 허위 진료비 청구, 과잉진료, 의약계의 리베이트 행위, 일부 의료소비자들의 과잉 진료쇼핑 등 방지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그래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고 건보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 당국은 공단의 불필요한 지출 등에도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 운영의 합리화를 꾀해야 한다. 공단 내부에서조차 과잉인력으로 재정이 축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라면 의료소비자는 물론 의료공급자인 각 의료기관들로부터 개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