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 1명은 건보료 지출보다 급여혜택이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발간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의료이용)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1~2배 많은 세대는 280만4000세대로 전체의 18.4%이며,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5배 이상 많은 세대는 161만4000세대로 전체의 10.6%로 나타났다.

급여비 5배 이상 혜택 세대 중 68만5000세대(4.5%)는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혜택이 10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전체 적용인구(3692만명)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3만6601원, 급여비는 6만1934원으로 1.7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만17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135원의 급여를 받아 5.1배의 혜택을 받았으며, 상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0만6024원의 보험료를 부담, 22만2086원의 급여를 받아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 부담 차이는 9.5배, 급여혜택은 2배의 차이를 보였다.

분석 대상 지역세대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1661원, 급여비는 12만6148원으로 1.5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922원, 급여비는 9만9441원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혜택은 9.1배로 집계됐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1만922원)과 최상위 계층(20만1896원)의 차이는 18.5배였지만, 급여비 최하위 계층(9만9441원)과 최상위 계층(17만6815원)의 차이는 1.8배 수준이었다.

보험료 상위 20%(5분위) 구간을 제외한 4분위 이하 계층에서는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혜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가입자의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의 경우 9만3290원, 급여비는 16만6029원으로 1.8배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해 한해 동안 자격 변동이 없는 자격 유지자 전체 1525만5000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22만6000세대(53.9%) 가량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