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표 반려와 사퇴 고수로 팽팽하게 맞서 대통령에 대한 현직 장관의 항명사태로 번졌던 진 전 장관의 항명파동은 이로써 조기수습의 길을 찾게 됐다.

그러나 이에 따른 후유증은 그리 가볍지는 않을 전망이다.

진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 “그만 (나의) 사의를 허락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해 사퇴의사를 재확인한 데 이어 30일에도 일방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등 대통령과 극도의 대립각을 보였기 때문이다.

진 장관은 이날도 사퇴 이유에 대해 “기초연금 정부안이 자신의 소신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는 것은 ‘양심의 문제’라고 했다.

바꿔 말하면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 것은 양심을 버린 행동이라고 돌려 말한 것과 다름없다. 이같은 현직 장관의 발언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확산시켜 기초연금제 실시 초기부터 그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는 것이다.

진 장관은 박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대선 때는 새누리당 정책공약을 만든 정책위의장을, 대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낸 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다.

특히 이미 확정된 기초연금제도를 둘러싸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이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더욱 그렇다. 정책 추진방법을 둘러싸고 여권내 균열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정부 여당이 한몸이 돼 정책을 추진해도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판에 여권이 이처럼 자중지란에 빠진다면 정부정책의 신뢰성상실은 물론 정책혼란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채동욱 전검찰총장의 사퇴도 한때 수리되지 않고 지연됐다가 22일만에야 수리됐다. 이처럼 계속되는 인사갈등은 국정전반을 난기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진 장관은 그동안 국민연금수령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기획재정부안에 반대했었다. 대신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소득하위 30%에 20만원, 30%~50%에 15만원, 50~70%에 10만원 지급안을 제시했었다. 청와대는 이중 재정을 감안, 돈이 적게 드는 기재부의 손을 들어줬었다. 진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반대 쪽으로 결판난 기초연금제를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것이 난감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하루라도 빨리 항명파동을 수습하고 국정안정을 꾀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정상화 등 민생법안은 하나도 처리된 것이 없는데 언제까지 복지타령만 하느라 세월을 허송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