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도입에 공동대응하기로 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6개 보건의료단체(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런 정부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6개 단체는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산업화시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을 전방위적으로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는 보건의료계 및 시민단체와 전혀 협의하지 않고 제도를 강제 시행할 때 발생하게 될 의료재앙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격진료는 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대면진료를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진료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킴과 동시에 의료의 기본 틀 및 의료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고 영리병원의 허용 역시 의료산업의 지형을 통째로 바꾸는 중대한 법안"이라면서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이같이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경악하고 분노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약 하나를 새로 개발하는 데도 신약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평균 10여년 개발 기간과 약 1조원의 개발 비용이 소요된다"며 "하물며 진료현장을 진료실에서 휴대폰 화면으로 옮겨가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수천, 수만배의 신중함이 요구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 허용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원격진료에 참여하는 일부 재벌기업들에만 막대한 이윤을 안겨줄 뿐"이라며 "더군다나 원격진료가 전격 도입되는 경우 적어도 5만명 이상의 보건의료 부문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즉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방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료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이루는 길이라며 영리병원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러나 공공의료가 자립하지 못하고 전체 국민의료의 93%가 민간의료로부터 지탱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다가올 비극적인 상황을 경제부처는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건강 관련 비상 시국으로 선포하며 이런 정책 추진에 결코 동의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정부 공동 투쟁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 일환으로, 오는 12월15일 의사 2만명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회 개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