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의료계가 오는 1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 허용법안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참가자 중 파업 찬성 76.7%, 반대 23.3%로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집단휴진에 돌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국 의사들이 집단휴진 파업을 하는 것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 만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정부와의 협상 결과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에 참가하는 의사는 강력이 엄단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당분간 환자 불편과 응급진료 차질 등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1월 의협 대의원대회에서 3월 파업 결정을 한 이후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에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협의회에서는 협상결과 원격진료등을 허용하는 대신 건강보험수가 결정 과정에 의료인의 영향력을 확대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의협 회원 의사들은 협회가 의료수가만 챙겼을 뿐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영리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했다며 크게 반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노환규 회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내홍을 겪기도 했다.

의협과 회원 의사들은 이 시점에서 정부가 왜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방안을 추진해야만 했는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원격진료가 실시될 경우 동네의원들의 설 땅이 없다는 의협의 주장에는 얼핏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의료혜택 소외지역 주민에 대해 의료혜택을 손쉽게 제공하고 의료와 IT(정보기술) 산업간 새로운 융복합 산업의 발전에도 그게 기여한다는 것은 이제 세계적 흐름이다. 이러한 원격진료가 정착될 경우 오히려 동네의원과 환자들의 접촉빈도도 더 잦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은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입안해 지금까지 3대에 걸친 정권이 추진해 왔던 정책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보수·진보를 망라한 역대정권마다 그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는 이야기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도 경영난에 빠진 전국의 500여개 의료법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임을 이해해야 한다.

의협은 이번 파업 결정의 이유를 환자들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잘못된 의료제도를 고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 진료 거부 등 파업이 과연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환자들에게 돌아올 뿐이다.

대신 새로운 제도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의사들의 피해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는 항상 긴밀하게 협의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의료계와 정부의 노력 외에도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다. 과거 노 정권 시절 이들 새 제도를 입안하고 추진했던 인사가 이제 야당이 됐다고 해서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 위원장직을 맡아 자신이 추진했던 똑같은 정책을 무산시키려고 애쓰는 추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