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의료기기산업 중장기발전계획(2014~2018)을 확정,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2018년까지 수출 목표 13조5000억원을 달성토록 돼 있다.복지부는 이 기간 중 관련 산업 고용인력을 13만명으로 늘리고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 진출에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의료기기업체와 국내 병원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의료기기산업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ICT(정보통신기술)에 이은 신성장동력이자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는 2018년 세계시장규모가 510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관련 연구기관의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정권 시절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ICT에 이어 의료기기와 의료IT 강국을 실현하겠다”(2006년 복지부) “의료기기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2009년 복지부) “의료기기산업을 신성장동력의 발판으로 삼겠다”(2010년 지식경제부)는 발표가 각 정권마다 잇달았다.

그럼에도 의료기기산업이 국내 주력산업으로 크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관한 장밋빛 청사진은 탁상 계획에 그치고 지원과 실천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분석한 ‘2012 국내 의료기기 상장기업의 경영실적’을 보면 26개 상장기업의 매출액이 1조5778억원에 불과했다. 1개 중견기업의 한해 영업이익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다.

영업이익은 1.7%로 더 초라하다. 의료기기 업체 80% 이상이 10인 이하의 영세업체이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기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원하겠다는 말은 말짱 구호에 그쳤던 셈이다. 다만 세계적 추세에 따라 연평균 9%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다행일 뿐이다.

따라서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우선 영세한 산업의 덩어리부터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가 밥그릇 챙기느라 업무영역 싸움을 할 일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앞다퉈 의료기기 개발 육성과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경쟁을 해야 한다. 또 기기 개발-임상시험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총체적 지원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과정마다 웅크리고 있는 각종 규제도 샅샅이 찾아내 당장 철폐해야 한다.

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의료기기산업 발전 계획은 과거처럼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전시성 행정에 그칠 때가 아니다. 이제는 정부 지원에 따른 구체적 성과를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생긴다. 복지부의 이번 계획이 또 다시 공무원들의 생색내기용 구두선(口頭禪)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