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인센티브에 대한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ㆍ회장 김진호)는 지난 4월25일 입법예고된 ‘시장형 실거래가(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후속 새 장려금 제도 도입’에 대한 법령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인센티브제의 폐단이 재현되지 않도록 개선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두 협회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올 초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구조를 되살린 새로운 장려금 제도 도입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기존 저가구매제의 70%였던 저가구매 인센티브율이 10~30%로 낮아졌을 뿐 기본적으로 저가구매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본질적인 핵심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협회는 "새 장려금제는 의료기관의 사용량 절감 노력없이 독립적인 저가구매 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후속 장려금제가 기존 제도의 폐단과 문제점을 해소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약품비 절감을 위해 저가약으로 무조건 대체해 환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의료의 질을 낮추는 처방행태가 드러날 수 있어 최선의 치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협회는 "정부가 기존 저가구매제에서 필수약에 대한 상한금액 거래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저가거래 요구를 방지하지 못했던 사례가 새 장려금 제도에서 재발돼서는 안된다"며 "퇴장방지약, 마약 및 희귀약, 저가약 등에 대해 요양기관의 저가 거래 요구를 막을 특단의 추가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아울러 도도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분과 비급여, 환자 전액부담 약제 부분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새 장려금제 관련 설명회에 참석한 제약사 관계자들은 인센티브의 폐지를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