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 인증제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인증을 받은 장성 요양병원과 이대목동병원에서 잇따라 병원 안전사고가 발생됨으로써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 하반기 처음으로 3일 열린 국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요양병원 화재사고와 대학병원의 엑스레이 필름이 뒤바뀐 사건을 볼 때,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끔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처럼 잇따르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이 기관들이 정부의 평가 인증을 거친 기관들이라는 점에서 인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인증받은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말 화재 참사로 21명이 사망한 전남 장성의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은 지난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화재 사고 당시 요양병원이 인력과 시설기준 등 내부적으로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면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기관인증의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화재 사고 이후 전남경찰청은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인증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음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2010년 12월 인증원으로부터 인증 조사를 받고 2011년 2월 인증을 획득했지만,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과실이 불거지면서 인증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대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의료기관의 인증기준이 과연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며 "아울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더불어 제대로 된 보고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엑스레이 필름 영상의 착오 사건으로 야기되는 중대한 의료과실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안전관리 체계 실태를 파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