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제',속도 조절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속도 조절을
  • 메디소비자뉴스
  • 승인 2009.12.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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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가 웃어야 국민인 소비자가 웃는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척결과 저가 구매 인센티브 제 도입을 약가제도 개선안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 제약업계는 무엇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부글부글 끊고 있다.

업계는 올초부터 시작된 리베이트 척결 분위기로 영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을씨년스럽다. 거기다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기업 매출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비상이다.

이런 우려로 제약협회는 최근 제약사 93곳의 연대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저가구매 도입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란 병의원들이 약을 싸게 구입하면 10%정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병의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니 기를 쓰고 약가를 낮출 것이고,이는 업체의 수익악화로 이어질게 불보듯 뻔하다. 제약업계의 사활이 걸려있으니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듯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은 고질적인 리베이트 고리도 끊고,나아가 약가를 낮춰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관련해 우리는 이번 약가정책들이 업체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본격 추진에 앞서 정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도입될 경우 부작용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는게 정도다.

실제로 업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추진되면 더 큰 이익을 추구하려는 병의원과 업체들간의 이면계약 등 리베이트보다 더 심한 뒷거래나 비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금 특허 만료약 20% 인하, 약가재평가, 기등재약 경제성 평가, 실거래가 사후관리, 리베이트적발시 약가 인하, 사용량에 연동하는 약가인하 등을 약가 인하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무리 개혁이 급해도 제약산업의 뿌리까지 흔들어서는 안된다. 기업들의 사기 저하가 투자 소홀로 이어지고,결국 국민 피해로 직결돼서는 안된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아무리 좋은 개혁도 명분과 취지가 있어아 하며, 시와 때가 맞아야 한다. 지금은 쌍벌죄 추진 등 강력한 리베이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만큼 이를 지켜보면서 다음 단계의 개혁으로 넘어가도 늦지않는다고 본다.

약가정책에 대한 조절로 업체들의 숨통을 터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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