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신생아를 위한 인큐베이터 총 3069대 가운데 40.5%인 973대가 사용한지 10년이상된 낡은 장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18.9%는 20년 이상의 고물이었다. 또 사용 중인 전체 인큐베이터 중 21.6%는 언제 제조된 것인지 조차 알 수 없는 제품이었다. 10대 중 6대는 성능이나 품질을 믿을 수 없는 제품인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품들이 품질관리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의료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데 있다. 실제로 지난달 안동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인큐베이터 안의 전기매트 과열로 신생아 2명이 화상을 입고 자칫 생명까지 잃을 뻔한 사고가 일어났다.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가 엉망인 것은 비단 인큐베이터 뿐만은 아니다. 보건당국이 명시한 신고 대상 의료장비는 현재 192종이다. 이 중 품질관리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보면 CT(전산화 단층 촬영용), MRI(자기공명 영상 촬영용), 마모그라피(유방촬영용용)등 3종만 관리를 하고 있을뿐 나머지 189종은 관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러니 병의원이 환자들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때때로 환자들이 오진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불량 의료기기에 대한 리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조 또는 수입판매사의 자율성에 맡긴 탓으로 아직도 이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부작용이 보고된 의료기기가 2397건이었으나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회수한 것은 겨우 207건에 그쳤다. 그뿐 아니다. 일부 의료기기는 품질불량임이 밝혀졌는데도 보험급여가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당국이 왜 불량 의료기기에 대해 이처럼 관대한지 도대체 알 수 없다. 불량의료기기가 각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는 것은 제조·판매사의 리베이트 제공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지난달 불량 MRI 등 중고 의료기기를 수입해 각 의료기관에 판매하고 220억원을 챙긴 수입판매업자 6명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불량기기를 사들인 의사 등 28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을 보면 그렇다. 불량 의료기기 수입 판매는 이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제는 불량기기의 리콜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관리를 제조·판매사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것과 같다고 본다. 자율적으로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면 강제로 할 수밖에 없다. 이는 환자들의 안전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다. 당국이 불량의료기기 추방 의지가 있다면 안전한 의료장비 공급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세우고 관련 법령을 하루 빨리 고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