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ㆍ이하 의협)는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의 의료장비 사용 기간 등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 검토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입장을 12일 밝혔다.

복지부 측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정책토론회(문정림 의원실 주최)에서 "의료기관내 의료장비의 관리 실태조사 및 효율적 관리가 요구된다"며 이에 대한 검토를 언급했다. 

그러나 의협은 "특수의료장비 질 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과 건강권 보호를 지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장비 사용 기간 등에 따라 수가 차등화 논의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장비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의료인 행위에 장비 평균가를 녹여 상대가치를 산출하고 있으며 장비 평균가에 수가 차등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오히려 수가 차등을 위해서는 새로운 고가 장비를 기준으로 수가를 재산출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새로운 고가 장비로 수가 책정을 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의 고가 장비화를 유발해 자원 사용의 효율화에 어긋하고 결국 장비 비용 부담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장비의 효율적 사용 및 장비 질 관리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장비를 점검하고 관리를 하도록 재정 지원이 고려돼야 하고, 사용 기간에 따른 장비관리료 신설 및 가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그동안 환자들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장비 허가율을 높여왔다가 이제 와서 질관리를 이유로 관리 규제만 주장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행정관리 인력 및 비용 등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