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마다 죄다 용두사미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들 뿐이라는 제약계의 볼멘소리다.

복지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일부 보완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를 최근 다시 내놓았지만 업계는 마뜩찮다는 표정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내놓은 보완 조치는 민간 내수 중심의 의약품산업을 글로벌 진출로 육성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제약계는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내리깎고 있다.

복지부는 2014년도 기준 연구개발(R&D) 등을 포함한 연구비용 2400억원이 포함된 3300억원을 내년도 신약개발 관련 정책 예산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신약 가격이 동일성분으로 조제되는 대체 약제가격과 비슷하게 책정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신약 가치가 지속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 제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역시 산업 발전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연구개발(R&D) 선순환 구조 마련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4년 전 국내 제약사들의 북미 시장 개척을 돕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콜럼버스 프로젝트'를 내놓았으나 이 정책 역시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 정책은 실행 1년 만에 혁신형 제약사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흐지부지되다시피한 것이다.

혁신형 제약사 또한 실질적인 지원금은 적고 실효성이 없어 소리만 요란했다는 게 업계의 한결같은 견해다.

최근에도 2차 혁신형 제약사 5곳을 발표했지만 처음보다 열기는 사그라들었고 신청조차 하지 않은 제약사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실효성있는 제약정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공감없는 정책을 양산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제약계를 돕지는 못할망정 생색에 그치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제약정책도 100년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현장과 거리 먼 탁상머리에서 나온 정책으론 100년이 아니라 1년도 못가 약발이 떨어지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