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월부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고에서 이들 질환자들의 검사 치료 약제비 등 200여 항목에 대해 보험지원의 폭을 늘리고 선택진료(특진)비, 병실료, 간병비도 보험에서 일부 지원해 이들 질환자들의 진료 및 입원비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이들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의료복지 확대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복지부 보고 내용을 보면 4대 중증질환자 수는 현재 전국에 187만명에 이른다. 이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지난해 기준 5775억원으로 이를 올해 1543억원으로 덜어주겠다는 이야기다. 환자 1인당 진료비가 평균 30만8800원에서 8만2500원으로 무려 22만6000원 정도 줄어드는 것이다.

8월부터 실시되는 선택진료비도 총액기준 2000억원을, 4인실 이상의 일반병실을 현재의 50%에서 70%로 늘리도록 해 9월부터 500억원의 입원비도 지원한다. 지금까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간병비(하루평균 8만원)도 본인이 5600원만 부담토록 하고 나머지는 전액 건보재정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 복지부는 이렇게 해서 4대 중증질환자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부담하는 금액만 올해 약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재원은 올해 건보료 인상분(1.35~1.37%)과 담뱃값 인상분 중 일부,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및 불법 과잉진료 방지등을 통한 건전보험재정운영으로 건보재정이 겨우 수지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이에 따른 고령자들의 의료비까지 고려한다면 건보재정이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도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는 11%로 건보지출액 중 노인질환자를 위한 지출 비중이 35.5%에 달한다. 또 이러한 노인인구는 매년 급증해 2020년 18%, 2030년에는 지금보다 두배가 넘는 24.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때문에 건보재정은 2020년 6조3000억원, 2030년 28조원, 2040년에는 64조5000억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의 고령화와 무작정한 의료복지 확대가 후손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인 것이다. 복지부가 이러한 장기적인 전망을 예상하고 의료복지를 늘리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 후손들에게 건보 폭탄을 물려주지 않을 안정적인 장기 건보재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