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사들이 새해들어 동네의원과 약국 등 영세한 일부 가맹점 수수료율을 1.5%에서 2.5%로 올려 통보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부담이 늘어나게 된 가맹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까지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2일 금융위원회가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를 발표한지 두 달 만의 일이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조찬휘 회장의 임기가 새해들어 시작되자마자 큰 일이 터져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는 지난해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연매출액 2억~3억원의 가맹점은 2.0%에서 1.3%로 내리고 3억~10억원인 가맹점은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인하조정토록 해 올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동네약국, 음식점 등 외식업종, 주유소ㆍ편의점 등 영세ㆍ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카드사들이 올들어 난데없이 이들 영세 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한 것이다. 금융위 조사 결과 통보를 받은 업소는 전체 가맹점 250여만곳 중 10%에 해당하는 25만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사들이 주장하는 수수료율 인상 첫째 이유는 이들 가맹점들의 매출이 증가해 우대 수수료 적용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둘째는 카드결제시스템 운영을 위한 원가 상승이 이유였다고 한다. 이러한 카드사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정해진 우대 수수료율 적용 한계를 졸업하면 수수료를 더 물게 돼 있는 구조 탓이다.

결과야 어찌됐든 2월부터 영세한 동네의원이나 약국들에 대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내린다고 했던 정부의 약속이 거짓말이 된 것이다. 특히 연말연시에 여ㆍ야의원들이 지역구 재래시장 등에 카드 수수료 인하조치가 자기네 당의 공로라고 서로 생색내기 현수막을 걸어 선전했던 것도 염치없는 행위가 되고 말았다.

문제는 불과 두 달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부작용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당국에 있다고 봐야 한다. 사정이야 있겠지만 우대 수수료 적용 범위를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매출 2억9000만원인 업소는 1.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377만원, 연매출 3억1000만원인 업소는 2.5%를 적용해 무려 755만원의 수수료를 물게 돼있다. 따라서 우대수수료 적용 상한금액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카드사들도 가맹점들의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국내 경기는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 반면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해 2014년 9조5000억원에 달해 10조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또 전체수입 중 수수료 수입 비중이 49.5%(2014년기준)로 4년 전의 43.1%보다 더 확대됐다. 이에 비해 금리 인하 영향으로 자금조달비용은 크게 줄었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정부의 잘못을 탓할 자격도 없다. 정부는 물론 여ㆍ야당도 영세업소에 대해 생색내는 데 열을 낸 것 만큼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서둘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