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무장병원에서 환수되지 못한 부당이득금이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이 법인 취득 및 법인 명의 대여 등 고도화된 수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며 회수율이 낮아지고 있어 누적 미징수액이 올해 1조원 이상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건보공단과 경찰 등 정부 합동조사반이 단속을 벌여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환수율은 저조한 편이다.

공단은 지난해 7월6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 간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48억원을 환수했다고 최근 밝혔지만 이는 체납액 2770억원 중 고작 1.73%에 불과한 금액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환수율은 낮은 실정"이라며 "현재 행정 집행력으로는 사무장병원 퇴출에 한계가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과 '의료기관 불법 개설ㆍ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의료계에서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지영건 차의과대 교수가, 정부기관에서 정영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김준래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