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친ㆍ인척의 보좌진 채용 또 없는가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친ㆍ인척의 보좌진 채용 또 없는가
  • 편집국
  • 승인 2016.07.04 0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당인 새누리당 측 간사가 우여곡절 끝에 김상훈 의원(재선ㆍ대구 서구)으로 결정됐다.

전임 박인숙 의원이 간사로 선정된지 보름만이다. 박 의원이 친ㆍ인척의 보좌진 채용으로 간사직을 내놓고 후임으로 김명연 의원으로 내정했으나 김 의원마저 동서를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이 밝혀져 다시 김상훈 의원으로 변경된 것이다. 더민주당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의원들의 친ㆍ인척 채용 여파가 이처럼 각 상임위 구성에까지 미치면서 국회 활동이 이래 저래 미뤄지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의 보건복지위에는 어느 때보다 의약계 출신 의원이 많아 기대를 갖게 한다. 소속 위원 22명중 6명이 의료분야 의원이다. 김상희(3선)ㆍ전혜숙(재선ㆍ이상 더민주), 김순례(비례포함 재선)ㆍ김승희(초선ㆍ이상 새누리) 의원이 약사 출신이고 박인숙 의원(새누리)은 의사, 윤종필 의원(비례초선ㆍ새누리)은 간호사 출신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는 의약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들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우선 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지정해 의료산업을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정책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기다리고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개편 과제도 있다. 또 원격진료 확대,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바이오 신약개발 등 과제가 수두룩하다. 모두 미래 국가경제를 책임질 의약 분야다. 인구의 저출산·고령화등 복지 문제를 제외하고서도 그렇다. 보건복지위의 의약 분야 출신 의원들에게 거는 기대는 그래서 더욱 크다. 복지위 위원들이 직역(職域) 이기주의를 떠나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할 이유다.

그런데 보건복지위가 첫 출발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친ㆍ인척의 보좌진 채용 여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민주당 서 의원의 친ㆍ인척 채용 문제가 알려진 지난달 20일 이후 7월2일 현재 국회에서는 40여명의 의원 보좌진이 사표를 내고 국회를 떠났다고 한다. 문제가 확산돼 국회의원 본인에게 피해가 미칠 것에 대비해 소문없이 보좌진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보좌진이 사표를 낼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문제가 더 확산되기 전에 최소한 보건복지위 만이라도 친ㆍ인척 채용을 스스로 공개하고 정리함으로써 그 파장을 최소화했으면 한다. 그것이 더 큰 망신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위 기능을 신속하게 회복하는 길이다.

더민주당 서 의원은 친ㆍ인척 채용과 논문 표절, 보좌진 월급의 후원금 전용 등 의혹이 있어 두 차례나 공천 부적격으로 판정받았었다. 그런데도 지도부가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서 의원을 공천한 사실은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아직껏 아무도 이에 책임지지 않아 국회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더 계속돼서는 안된다. 보건복지위 만이라도 친ㆍ인척 채용 의혹이 있는 의원이 있다면 사전에 커밍아웃을 통해 예상되는 복지위 운영의 혼란을 예방하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