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ㆍKRPIA)는 정부가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에 대해 "약가개선안 중 혁신 신약을 우대하기 위한 국내 보건의료 발전 기여 요건에서 사회적 기여도와 개방형 혁신에 대한 부분을 유예한 것은 글로벌 도입 신약에 대한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KRPIA는 이번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국내 개발 신약의 경우 100%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도입 신약의 경우 혁신성과 관계없이 100% 적용되지 못해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적 기여도'와 '개방형 혁신' 적용 유예는 글로벌 제약사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제약산업 경쟁력과 국내 제약시장의 미래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KRPIA는 "세계적으로 국적보다는 혁신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국제적으로 열린 환경에서 경쟁을 하는 게 제약산업 육성 추세"라면서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제약사의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통해 혁신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 제약사가 단독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제약사가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인책인 신약에 대한 우대조항의 유예 및 축소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KRPIA 측은 "한국이 글로벌 제약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공정한 약가제도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제약 생태계의 시급한 조성이 선결돼야 한다"며 "사회적 기여도 등을 신속하게 적용하는 약가 우대로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