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한울 기자]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김 교수는 "건보정책 결정 구조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의료급여, 산재, 보훈 등 재정 지출에도 영향을 끼치고, 국민의료비 부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현재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는 개편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 보건복지부의 5개 전문평가위원회와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모두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와 별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별도로 둬야 한다"며 "의사결정은 가입자, 공익대표 등이 맡고 전문위원들은 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의사결정 구조에서 공급자 범주에 속하는 위원이 3분의 2에 달한다"며 "가입자 단체의 참여는 극도로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경실 건강보험정책과 과장은 "전문평가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일 뿐 의사결정 기구는 아니다"라며 "전문평가위는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지금의 건정심 구조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운영상 투명적이지 않다면 사회적으로 논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