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센터 예산 증액, 복지부 역할 다 했는지 되돌아봐야
외상센터 예산 증액, 복지부 역할 다 했는지 되돌아봐야
  • 편집국
  • 승인 2017.12.0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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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여야 정치권이 권역외상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212억원 늘려 책정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상을 입고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치료와 관련해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에 의해 외상센터의 열악한 진료환경이 전국민에게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로써 권역외상센터의 내년도 예산은 당초의 400억4000만원에서 612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한 예산으로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처우개선과 서울지역의 응급헬기 구입등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 증액은 이 교수의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실태 공개가 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임신 6개월의 간호사가 수술실에 들어가기도 한다” “손가락이 부러져도 쉴 틈이 없다” “환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수술비 대납의 보증을 서는 일도 있다”는 등 이야기는 북한군 병사의 치료를 담당한 이 교수가 공개하지 않았다면 일반인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고귀한 일은 없다. 이러한 일은 의사의 사명이기도 하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부가 맘먹고 지정한 권역외상센터의 진료환경이 이래서야 누가 외상센터에서 일하겠다고 지원하겠는가. 더구나 외과 분야가 의대생들로부터 외면당한 것은 이미 70년대부터 있었던 일이다. 이 때문에 외과의사의 부족 현상은 고질적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수 십년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권역외과 의료진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에서도 그랬다. 복지부는 오히려 내년 외과센터의 예산을 올해보다 8.9%(39억2000만원) 깎았다. 당초 올해 예산책정액보다 100억원의 미사용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래서 책정된 것이 400억4000만원이었다.

미사용액이 100억원이나 된 것은 권역외상센터의 환경이 열악하고 병원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이었다. 또 외상센터에서 일하겠다고 지원하는 의료인도 없어 인건비 지출 증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이러한 실태를 모를 리 없다. 복지부가 일찍부터 외상센터 인력에 대한 처우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벌였다면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새정부들어서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오르지 않으면 각 부처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하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수 있겠는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것만이 의료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 문제는 항상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의료복지라는 사실을 복지부가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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