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문재인 케어 반대 대규모 집회 이유 경청해야
정부,문재인 케어 반대 대규모 집회 이유 경청해야
  • 편집국
  • 승인 2017.12.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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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용으로 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최의 대규모 집회가 10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의사 등 의료인 1만여명(주최 측 추산 3만명ㆍ경찰 추산 7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집회는 2013년 12월 원격의료, 영리병원 반대 집회 이후 4년 만의 최대 규모 의료인 집회다. 의협은 지난 8월 문재인 케어의 내용이 발표된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회를 조직적으로 준비해왔었다. 의협으로서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케어는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없이 발표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후 8월11일 문 케어에 대한 ‘특별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서도 잘 드러난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3800여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의사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탁상공론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건보수가의 원가보장률은 70%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MRI 등 검사비, 병실료, 선택진료비(특진) 등의 비급여 항목에서 환자들의 부담으로 메워가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수가 조정없이 비급여의 급여화부터 시행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의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와 이러한 수가 조정부터 사전에 치밀하게 협의한 다음 결정했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있는 것이다.

특히 중증 필수의료의 수가보장도 하지 못하면서 모든 건보진료의 전면 급여화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 기만이자 눈속임이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5년동안 비급여의 급여화에 소요되는 재원 30조6000억원도 보험료 인상과 건보료 흑자누적액 중 11조원을 끌어다 조달한다고 해도 그 이후 재원조달 계획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피해가 의사들의 희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설사 재원조달계획이 확실하더라도 1ㆍ2ㆍ3차 의료기관의 수가가 큰 차이가 없다면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돼 동네병원과 중소의료기관 등 1ㆍ2차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수 있다. 이는 환자들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는 등 피해로 이어질수 있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의료의 공공성 강화는 정부가 감당해야 할 의무다. 그런데 이를 전체 의료기관 중 93%나 되는 민간의료기관에 강요하는 것은 민간 병ㆍ의원을 정부의 무한 통제 하에 운영하겠다는 발상과 같다. 이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민간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시행돼야 한다.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협의 반대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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