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좌초 위기라는데 순항할 수 있겠나
'문재인 케어',좌초 위기라는데 순항할 수 있겠나
  • 편집국
  • 승인 2018.02.1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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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문재인 케어가 좌초위기에 빠졌다고 한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진료보장성을 현재의 60%대에서 70%로 대폭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문 케어가 시행 초기부터 좌초위기에 빠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주 의약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문 케어가 시행 시작부터 비틀거리고 있는 것은 정책 시행의 당사자인 보건당국과 보건의료계가 모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당장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하나 보건당국이 이를 마련하지 않는등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 보건의료계가 문 케어 시행 참여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 케어 순항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다. 문 케어 시행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가 처음부터 수가 현실화 없이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이 때문에 의협은 당국이 제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단체들이 각종 소송과 지도부 개편을 위한 선거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인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근본적 원인은 문 케어가 무작정 의료 수요를 늘리는 반면 이에 합당한 건보재정을 충당할 확실한 방안이 없다는데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은 환자가 원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원하는 병ㆍ의원을 찾아 진료를 볼 수 있는 의료 천국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케어 시행으로 비급여 항목이 대거 급여화되면 의료비가 대폭 낮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의료수요량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할 것은 눈앞에 보이는 뻔한 이치다.

본인부담률이 0%에 가까운 영국이나 호주등 국가처럼 주치의 제도를 운영해 의료 수요량을 통제하는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다. 이들 국가에서는 이러한 제도로 환자가 원한다고 해 언제든지 병ㆍ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문 케어는 이러한 외국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본인부담금만 줄이는데 급급해 시행을 서둘렀다는 것이 의료계의 비판이다. 이 때문에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진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건보재정의 확보 방안도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선 문 케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건보재정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매년 꼬박 꼬박 합당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으로만 건보재정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건보재정 확보를 위해 합당한 건보료 인상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문 케어가 성공을 거두려면 더욱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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