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간병 비극… 장기 대책 마련해야
늘어나는 간병 비극… 장기 대책 마련해야
  • 편집국
  • 승인 2018.06.0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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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2일 충북 청주시 인근 한 농가와 대청호에서 71세의 노모와 노모를 돌보던 40세의 아들이 시체로 발견됐다. 공기업에 다니던 아들은 20여년동안 노모를 극진히 모셔 마을에서 효자로 소문이 났었다. 그러나 2년전부터 노모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길을 잃고 헤매거나 넘어지고 의사 표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치매였다. 그러던 중 어느날 노모는 길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됐다. 노모를 요양원에 맡기라는 주위의 권고가 있었으나 아들만을 믿고 살아온 어머니를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었다. 아들은 고민 끝에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은 대청호에 투신해 자살했다.

지난 2015년 2월에는 경기도 안산에서 70대 남편이 10여년 동안 신부전증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간병해오다 “고생하지 말고 차라리 죽여달라”는 아내의 부탁에 함께 자살했다. 남긴 유서에는 “너무 힘들었다. 앞으로 형제들끼리 우애있게 잘 살아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이러한 간병비극이 국내에서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된다.

간병 비극은 인구의 고령화가 한국보다 일찍 시작된 이웃 일본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러한 노노(老老) 간병 비극은 2010~2014년 5년동안 250건이 넘는다고 했다. 1년에 50건 이상이다. 이제는 노노 간병 비극이 발생해도 언론이 주목하지 않을 정도라고 했다. 일본의 65세이상 노인수는 국민 4명중 1명꼴인 3200여만명에 달한다.

일본의 간병 인력은 현재 전체 취업자 수의 13%인 823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2040년에는 19%인 1065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취업자 5명 중 1명이 간병인인 셈이다. 간병 비용은 현재의 연간 11조엔(약 100조원)에서 2040년에는 26조엔(약 250조원)으로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일본 당국은 재정 문제로 인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올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7년 후인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를 맞는다. 2037년에는 인구 10명 중 3명이 65세가 넘는 노인의 나라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일본처럼 노노 간병 비극이 일상화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노인의 빈곤율이 45.7%로 회원국가운제 가장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본보다 더 심각한 노노간병비극을 예측케 한다.

일본은 현재 노인환자 가운데 간병인이 필요한 가구가 50%를 넘어섰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병인을 대폭 늘리려고 하나 재정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간병인 증원보다 재택간병지원 계획도 마련했으나 재정이 허락되지 않아 이마저도 어렵다고 한다. 부자 나라인 일본이 이렇다. 한국은 치매 국가책임치료제도 외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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