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보 국민참여위원회가 22일 서울지역본부(여의도)에서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약 급여 관련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보험료 부담 주체이자 수혜 대상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형 제도의 일환으로, 6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9번째다.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해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감안해 무작위로 선발된 1기 국민위원(임기 2년) 90명 중 30명이다.

그간 정부는 의약품 관련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 적용 원칙, 기준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로 의료계, 제약계, 환자 등 직접적인 관계자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지난해 기준 25%), 건보 재원은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에 건보 의약품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됐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1부에선 보험약제 제도 개요 및 현황, 외국사례, 안건 관련 주요 쟁점 사항 등에 관해 전문가가 국민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 및 응답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2부에선 국민위원 중 호선된 사회자를 중심으로 자율토론이 진행되며, 국민위원들 간 활발한 토론을 통해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보 보장성 확대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런 국민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해 급여화 및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