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예산 집행률이 3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사진> 의원(자유한국당)이 16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추진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안심병원 확충비로 2032억원을 증액했지만 실집행를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운영비 집행도 37.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센터 설치와 병원 확충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억지 추경을 강행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기간 고려 없이 추경을 편성해 예산 집행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생계급여 사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기준 실집행률이 49.3%로 미집행 금액이 남았지만, 불필요한 추경을 135억원이나 편성했다"며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자 증가를 사유로 100억원을 추경 편성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집행이 되지 않아 이 중 53억6400만원의 불용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추경까지 했지만, 실집행률 저조라는 최악의 실적만 보여줬다"며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