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원화 최대 피해자는 국민… 국회서 새 '단일화 협의체' 구성"
"의료 이원화 최대 피해자는 국민… 국회서 새 '단일화 협의체' 구성"
  • 이경숙 기자
  • 승인 2018.10.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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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ㆍ오제세 의원,복지부 국감서 지적… 朴장관 "의과와 한의과 교육 일원화 선행돼야"

"의료 이원화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의료계와 한의계가 의료 단일화를 위한 합의가 지지부진하다면 국회에서 단일화를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11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 이원화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1951년 국민의료법 실시에 따라 의과와 한의과가 분리된 뒤 67년간 이원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런 의료 이원화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 선택의 혼란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의료 이원화 속에서 최대 피해자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국민"이라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원화 체계를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도 이에 대해 팔짱만 끼지 말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만일 의료 일원화를 위한 의ㆍ한ㆍ정 협의체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새로운 협의체에 대한 구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오제세 의원도 “우리나라만 의과와 한의과 간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이런 갈등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의료는 인술이 우선이지 영리가 아니다"라며 "복지부도 의료기기 사용 문제, 건강보험 허용 범위 등 의ㆍ한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년간 의ㆍ한ㆍ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 단일화를 논의했지만, 막판 각 단체의 추인을 받지 못해 무산됐다"며 "의사와 한의사들이 서로 양보하면 단일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과와 한의과 교육의 일원화가 선행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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