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국내 첫 영리병원 4개과 허용… 의료계 반발
제주도,국내 첫 영리병원 4개과 허용… 의료계 반발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8.12.05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형외과ㆍ피부과ㆍ내과ㆍ가정의학과에 외국인 한해 허가… 의협 "국내 의료체계 왜곡 초래"

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조건부)했다.

이번 허가는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의 4개 과로 한정됐고, 내국인 진료는 금지된다. 외국인 진료만 허용된다.

도는 또한 이번 허가는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 체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으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제주도민 참여 배심원단 200명 중 180명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여부에 대해 투표한 결과, 60%가 개설을 반대해 이같은 결과를 도에 권고했으나 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줬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가 공론조사위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특히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따라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국내 다른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무엇보다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의 기존 의료기관 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익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본연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국내 의료체계를 동시에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개원을 허가하는 제주도와 이를 방관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