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해 62.7%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0.1%p 증가한 비율이다.

건보공단이 27일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보 보장률이 81.7%로 전년 대비 1.4%p 늘었다. <표 참조>

그러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7.1%로 4대 중증 보장률보다 24.6%p 차이로 낮아 질환 간 보장률의 불형평성은 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게 공단의 지적이다. <그림 참조>

지난 5년간(2013~2017년) 건보 보장률은 2013년 62.0%에서 2017년 62.7%로 0.7%p 늘었으며,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의 경우 77.5%에서 81.7%로 4.2%p 증가됐다.

반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8.2%에서 57.1%로 1.1%p 감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데 반해 공단 부담금 증가율은 7.5%로 비급여보다 증가율이 높아 비급여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림ㆍ표 참조>

공단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전혀 수행되지 않은 채 높은 비급여 증가율이 유지됐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는 16조900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의 보장성 강화책의 효과로 실제 비급여 진료비는 14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MRI 및 초음파, 2~3인실 상급병실 건보 적용과 함께 선택진료 폐지 등 보장성 강화책의 성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