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ㆍ위원장 : 최대집 의협회장)가 2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진료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의쟁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진료수가 30% 인상 등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선결적 과제 6가지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9월 이후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라며 6가지 대정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요구 사항은 ▲문재인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과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의 전면적 정책 변경 요구 ▲조속한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 의과 영역 침탈 행위 근절 ▲실질적 의료전달체계 확립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형사적 책임 면책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다.

최대집 위원장은 "필수의료가 아님에도 무분별하게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어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며 "문재인케어가 당장은 공짜 같아도 결국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의료기관 내 3분 진료의 원인은 저수가"라며 "진찰료를 3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진료수가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무엇보다 외과 의사들의 수술 수가를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며 "현 수가론 5년 안팎으로 우리나라 수술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명목상의 의료전달체계가 아닌, 실질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소수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방치한다면 국민들은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실질적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야말로 국민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핵심 장치 중 하나이고,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건보재정에 대해선 최 위원장은 "현 정부의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수입 대비 13.6% 수준(2019년 기준)으로, 과거 정부보다 오히려 떨어졌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미지급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을 즉각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의료개혁을 위해 이달부터 대회원 및 대국민, 대언론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우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9~10월 중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측은 "전국의사총파업과 관련해 지역ㆍ직역별로 총파업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1차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잠시 의료를 멈추고 우리 사회에 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의료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