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예방과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식중독 환자 발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19일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를 통해 “지난해 식중독 환자 발생이 363건 1만1504명으로 전년도 336건 5649명에 비해 환자수로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10만명 당 식중독 환자 수는 51.3명으로 성과목표 42명을 훨씬 초과하였으며, 전년도 37명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났고 지난해 집단급식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률은 0.50%로 목표 0.37%을 크게 초과하였다”고 지적했다.<표 참조>

남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초코케이크와 노로바이러스 원인 등으로 많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였다”면서 “학교급식과 집단급식소와 다소비 식재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수 사용 시설과 제조업체 노로바이러스 관리 강화, 식중독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 식중독 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또한 “2018년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예산 67억5900만원 중 63억69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용액 3억9000만원 중 3억2600만원이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신청 저조에 따른 미집행액”이라고 밝히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주방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혜택 확대 등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위생우수 음식점을 인증ㆍ공표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는 2017년 5월 19일 시행되었는데 위생등급제 신청 및 평가현황에 따르면 2017년 3138개소 신청에 지정완료 710개소, 2018년 4597개소 신청에 1265개소 지정완료 등으로 집계되었다”면서 “등급보류 즉, 지정평가 탈락이 2017년 1685개소, 2018년 1925개소나 되는데 엄격한 평가항목, 영업자의 시설 개ㆍ보수 부담, 위생관리를 위한 인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