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전담수사반을 구성하는 등 관련 부처 간 합동대응체계 운영을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할 진척없이 지지부진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어느 부처와 합동대응체계를 꾸릴지 고려중이고 타부처들의 의견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처음에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하자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그 이후로는 복지부로부터 어떤 사항도 전해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과 심평원 관계자도 “현재 협의체 주관에 관해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며 “주관 부서인 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근절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체계가 실효성에 의문시된다는 눈길을 보내고 있다.

복지부가 6일 발표한는 합동대응체계 운영방안은 정부 각 부처 간 리베이트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안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같은 합동대응체계가 사실상 검찰과 공정위에 복지부 직원을 파견해 공동 업무를 보는 수준으로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 대응을 하는 것은 기존 대응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리베이트 수사도 국세청이나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을 했다”며 “복지부가 말하는 합동대응체계가 직원 자리 옮기는 ‘보여주기’외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누구를 어떤 직급으로 검찰과 공정위에 파견할지 생각중이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할 방침”이라며 “합동대응체계를 통해 검찰과 공정위 등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파견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