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도박 중독 치료를 공적 의료 보험에 적용할 방침이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10일 후생 노동성이 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중앙사회보험 의료협의회에서 도박 중독의 치료를 올해 4월부터 공적 의료 보험의 적용 대상 방침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서는 도박 중독자들이 그룹에서 경험을 이야기하여 중독을 벗어나기 위한 집단 치료 등이 상정되었다.

일본 정부의 도박 중독 대책 추진 기본 계획은 금년에 중독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의 시비를 검토하여 내년부터 일본내 전도도부현(全都道府県)과 정부 지정도시의 치료 거점을 정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자기 책임으로 하는 ​​도박 중독 치료에 공적자금이나 보험료가 들어가는 공적 보험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일본 정부가 도박 중독 대책에 임하는 배경으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IR) 정비에 있다. IR 사업자를 규제ㆍ감독하는 '카지노 관리위원회'가 7일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발족, 도박 중독과 돈세탁 대책이 충분한지 확인한 후에 카지노 면허를 부여키로 했다. 일본에서는 IR사업이 도박 중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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