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직하기 시작하면서 약 200만명의 미국인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보스턴대 연구진이 6일 ‘헬스어페어스(Health Affairs)’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7년 ‘ACA(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건강관리 범위와 접근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폐지 작업으로 오히려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ACA는 차상위 계층에겐 정부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그 이외의 국민에겐 사보험으로 의무 가입을 통해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는 제도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주도해 만들었다. 그러나 2017년 1월, 트럼프가 취임 직후 폐지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의료보험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유를 들어 오바마케어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전면적인 폐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일부 법원에선 ACA가 위헌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미국은 건강관리에 수조 달러를 소비하지만 건강 통계는 여전히 낮다. ACA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미국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연구진이 18~64세의 연방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금이 2013~2016년 7.1%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취임한 첫 해인 2017년에 오히려 1.2%포인트 상승했다. 2017년의 이같은 반전은 ACA에 따라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지 않은 14개 주 저소득층 주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은 성인의 비율은 비슷한 경향을 반영했으며 주로 남부에 있는 주에선 보험 적용 범위와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감소, 메디케이드를 확대한 주보다 4~5배 높았다.

또한 2013~2016년 고소득 및 저소득 미국인 사이의 의료 서비스 접근 격차가 확장 및 비(非) 확장 상태에서 약 8.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6년 4/4 분기와 2017년 4/4 분기에는 비확장 상태에서 차이가 2.6%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11% 증가한 수치다. 확장 상태에선 1% 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8% 감소한 수치다.

연구진은 “정책 변경이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보험을 받는 능력에 영향을 끼치며 이들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다. 2017년 이후 백인과 흑인, 부자와 가난한 자, 도시와 농촌,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 등에서 불균형이 다시 넓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 결과는 ‘헬스어페어스(Health Affairs)’ 최신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