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마스크 856만장 적발… 11개 업체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매점매석 마스크 856만장 적발… 11개 업체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 오지혜 기자
  • 승인 2020.07.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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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74곳 점검 중 제조 5곳ㆍ유통 6곳 고발 등 조치… 수술용 145만장 보관 업체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함(7월12일)에 따라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고, 그 결과 총 11개 업체, 마스크 856만장을 적발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여일간 마스크 제조ㆍ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ㆍ유통 31곳)을 점검, 이 중 11곳(제조 5곳ㆍ유통 6곳)을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점검 결과, A 제조업체(경기도)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B 유통업체(서울)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장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히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에 따른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단속,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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